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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제3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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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농어촌정비법 제3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의림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송인만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1다82439 판결
[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][미간행]
분양계약무효및낙찰자지위확인
농어촌정비법
민사소송법
택지개발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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